유럽이 흔들리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비롯된 사회 불안은 물가 상승, 주택 부족, 임금 정체,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며 국경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했다.
10월 17일, 프랑스에서는 정부 발표에 따라 약 55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일부 시위대는 폭동으로 변질되어 공공시설 습격, 약탈, 방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상점 강도가 발생하여 다수의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하게 “이민 정책의 실패”나 “청년들의 폭주”로 치부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왜 유럽인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그리고 한때 풍요와 복지의 상징이었던 유럽 사회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 1．이 시위 운동을 해독하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출발점이다. 프랑스에서 시위를 시작한 것은 교육 환경에 불만을 품은 고등학생들이었다. 교사가 부족하고, 건물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며,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요구 자체는 결코 극단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노동조합과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물가 상승과 공공 서비스 부실에 대한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고등학생들이 호소한 교육 환경의 악화는 유럽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였다. 교육, 의료, 주택, 대중교통과 같은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여 유지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즉, 시위의 출발점은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 근저에는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왜 평범한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다.
■ 2. 최대 원인은 인플레이션만이 아니며, 유럽의 생활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시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8%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물가가 올랐던 것이 아니다. 물가 상승에 임금이나 사회保障, 공공 서비스 개선이 뒤쳐지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다. 예를 들어, 젊은이가 취업했음에도 집세가 너무 높아져 독립하지 못하고, 근로를 계속해도 미래의 주택 구매가 불투명하다. 더 나아가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육 및 공공 서비스 지출을 축소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이 악순환을 초래한다.
에너지 가격과 생활비가 상승하고 있다. 실질적인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교육, 주택,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사회 전체의 부담을 누가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유럽 정치의 핵심적인 쟁점となっている。
3. 왜 젊은이들이 분노하는가?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문제 이번 시위에서 젊은 층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 배경에는 세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있다. 과거 유럽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에 투입되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고, 결국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생 설계가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물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도시에서는 젊은 세대가 같은 인생 설계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에, 연금, 의료,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에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공평함이 발생한다. 자신들이 미래의 사회보장을 지탱하기 위해 일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부모 세대와 같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경제 격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젊은 세대의 항의는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의 표현이기도 하다.
4. 이민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이민 문제이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연합(RN) 등 우파 세력이 이민 수용과 사회 불안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 이탈리아의 메로니 정권 또한 폭동이 발생한 후 치안 강화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의 사회 불안은 이민 정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일까. 답은, 그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민자는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공급, 학교, 의료, 행정 등의 수용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 사회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민의 존재 자체와 정부의 수용 제도 설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주택이 부족하다면 주택 공급 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육 현장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원 배치 및 재원 배분에도 문제가 있다. 취업 및 사회 참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어 교육, 직업 훈련, 지역 통합 정책의 검토도 필요하다. 이민자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폭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폭동 참여자 중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서 이민 전체의 범죄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민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들과 기존 주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5. 이번 사태에서 시위와 폭동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도 존재한다. 바로 정당한 항의 시위에 폭력 행위가 섞여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를 비판할 권리와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업 시설에 대한 약탈, 공공 시설에 대한 방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정당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마스크 등을 사용하여 집단으로 행동하는 “블랙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극렬한 시위 전술에 대한 급진주의 세력의 연루가 지적되고 있다. 다만, 모든 폭력 행위가 특정 정치 집단에 의한 것인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주장을 개별 범죄 행위의 책임과 분리하여 고려하는 것이다.
더욱이 폭동이 확대될 경우, 원래의 교육 문제나 생활고에 대한 호소보다 치안対策이 정치의 중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에게 있어서는 아이러니한 결과이다.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항의가 폭력으로 덮인다면, 본질적인 정책 과제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마크롱 정부가 직면하는 진짜 위기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번 혼란이 단순한 치안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경제 정책, 재정 운영, 이민 정책, 교육 정책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한 번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강제력만으로 질서를 회복하려 한다면, 시위 참여 시민들의 반발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 반면,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통치 능력을 의심할 것이다. 즉, 정부는 어려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한 가지는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 다른 한 가지는 국민의 생활 불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어느 한쪽만으로는 지속적인 사회의 안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 치안 대책으로 폭동을 억누르고도 생활고가 지속되면 불만은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반대로, 경제 대책을 마련했어도 폭력이 방치되면 시민의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 국가의 통치 능력은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유럽의 혼란은 일본에게도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일본 사회를 돌아보면서, 일본 또한 물가 상승, 실질 임금 감소,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보장 부담, 지방 공공 서비스 유지라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
유럽과의 차이는 시위 규모나 정치 문화만이 아니다. 문제들이 사회에 표면화되는 형태 또한 다르다. 유럽에서는 거리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로 나타나는 불만이 일본에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미래에 대한 절망, 결혼과 출산 포기, 지역 이탈 현상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모두 정치 불신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시각이다. 일본이 유럽의 혼란으로부터 배우べき 것은 단순히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민 수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일 수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노력하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아이들이 가정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과 청년 모두 서로의 부담을 이해하고 사회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치안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 결론――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약속”인가? 유럽의 대규모 시위를 하나의 현상으로 조망하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가 있다.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며 사회를 지탱하고, 국가 또한 교육, 의료, 안전, 그리고 일정 수준의 생활 기반을 보장한다.
이러한 상호적인 기대는 정치 사상계에서 “사회 계약”이라는 관점과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고 주택 부족, 공공 서비스 저하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국가가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사회를 지탱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미래가 나아지지 않는가.
이번 유럽의 혼란은 그 질문이 대규모 시위로 표면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유럽 전체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것을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위 자체가 정책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며, 폭력을 배제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사회가 진정으로 위험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했을 때가 아니다.
정당한 수단을 통해 목소리를 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했을 때일까.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청년들의 반란이나 이민 문제를 둘러싼 대립만은 아니다. 풍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 지금, 유럽의 민주주의 그 자체가 그 어려운 질문을 던져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덧붙이자. “평화를 만들어 이룩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 마태복음 5:9 (NIV) “평화는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사람들의 불만을 경청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모든 사람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끈기 있는 노력이 정치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일지도 모른다.”
출처: note 원문
번역: Gemma 3(.44) 초벌 + 교정 24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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