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음악 저작권 분쟁, 스팀 운영사 밸브 영국서 고소당하다
게시판: 출판사 공지수집 | 작성자: admin | 작성일: 2026-04-05 20:09:02


게임 배급 플랫폼 스팀(Steam)의 운영사 밸브(Valve)가 영국의 저작권 관리 단체인 PRS(Performing Right Society)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PRS는 밸브가 게임을 배급하는 행위가 게임 내 음악을 무단 배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게임 배급은 음악 배포 행위인가?
PRS에 따르면, 게임 개발 시 개발사나 퍼블리셔는 게임 내 음악 사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싱크 라이센스'(동기화 라이센스)를 개별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음악이 포함된 게임을 *배급*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밸브를 비롯해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플랫폼사는 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 라이선스를 '일반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라이선스(GEOL)'라고 부릅니다.
PRS는 \"밸브가 PRS 회원이 작사·작곡한 음악이 포함된 게임을 배급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단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년간 라이선스 부여를 요구해 왔지만 적절한 응답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뛰어난 게임은 뛰어난 사운드로 완성된다\"
PRS는 성명을 통해 \"본 협회 회원의 곡이 사용된 게임에는 'EA SPORTS FC', '포르자 호라이즌', '그랜드 테프트 오토' 등의 인기 시리즈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다\"며, \"법적 조치는 쉽게 내리는 수단이 아니지만, 기업의 행위가 우리의 원칙을 훼손할 때는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뛰어난 게임은 뛰어난 사운드로 지탱되며, 그 뒤에 있는 창작자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영국 PRS, 까다로운 음악 사용 라이센스 정책으로 유명
게임 배급 외에도 PRS는 다양한 상황에서 라이선스 필요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직원 4명 이하의 사무실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연간 약 3만 5800원(168.25파운드)
* 좌석 5석 이하의 미용실에서 라디오로 음악을 재생할 경우: 연간 약 5만 800원(238.33파운드)
과거에는 슈퍼마켓에서 노래를 부르며 상품을 진열하던 점원에게 '공공장소에서의 공연'에 해당한다며 경고한 사례도 있어, 논란 끝에 PRS가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게임 플랫폼이 콘텐츠 배급 과정에서 게임 자체뿐만 아니라 포함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검토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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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Steamでゲームを通じて音楽を無許可で配信しているとしてValveが提訴される](https://gigazine.net/news/20260405-steam-music-rights-lawsuit/)
**출처**: GIGAZINE (2026-04-05)
**번역**: AI 자동 번역+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