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텐베르그 프로젝트와 FTA 조항 간의 상관관계 문의

> https://bookfactory.kr/board/qna/16313
>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31.97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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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그 프로젝트 문서를 보면 E. E. 스미스의 를 비롯한 몇개의 문서가 미국내에서는 저작권이 없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관련법을 살피라는 안내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스미스는 1965년 작고한 미국작가이므로 FTA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료 지불없이 출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텐베르그 프로젝트 상에는 미국내에서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미국내 온라인상 무상 유포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유상 책으로 낼 경우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뜻인가요?

작가 사후 50년까지이므로 2015년까지인데요 ;;; 한미FTA 체결되면 2035년이구요... 미국 내에서도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저작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작가가 생전에 어떤 장치를 해놓았다는 얘기가 아닐런지?

2008.07.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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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저작권이 복잡한 문제다 보니 출판사들이 다른 나라의 판권이 궁금할 경우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에이전시를 통해 확실히 집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는 컨텐츠를 E-book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에서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 같구요 어떤분이 리플다셧던데 저작권상담해보시구요 가장 확실한것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판권확인하시는게 확실할 것입니다.

2008.07.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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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08.07.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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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저작권 FAQ에 보니까 미국 내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피터팬을 들고 있더군요. 피터팬은 미국 내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인데 영국에서는 아니고 다른 영연방에서도... 저작권에 관한 여러 질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둥... 하면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지는 사안이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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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6703
작성자: sfko · 2008-07-07 15: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