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저자: 임웅,김성규,박성민저 | 출판사: 법문사 | 출간일: 2026년 09월 | ISBN: 9788918916880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한 이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판 2026. 3. 12, 2025 도 10321)이 주목된다.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살균제사상사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