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군사적 이용을 둘러싸고 'Claude' 개발사 Anthropic과 결별한 미국 국방부가 Anthropic을 '국가안보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것에 대해 다툰 재판에서, 연방지방법원이 '국방부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US judge blocks Pentagon's Anthropic blacklisting | Reuters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us-judge-blocks-pentagons-anthropic-blacklisting-2026-08-28/Judge blocks Pentagon blacklist of Anthropic as supply chain riskhttps://www.cnbc.com/2026/08/28/judge-blocks-pentagon-blacklist--anthropic-.htmlPentagon's blacklisting of Anthropic was unlawful, US judge rules | Technology | The Guardian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6/aug/28/us-court-rules-pentagon-anthropic-ban-illegal-trump-claude-aiAnthropic과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AI를 활용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nthropic이 '대규모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 사용 금지를 요구한 결과, 제한을 철폐하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제한 철폐 또는 관계 단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I의 군사적 이용을 둘러싸고 국방부가 Anthropic과의 관계 해소를 검토 - GIGAZINE
Anthropic은 요구를 거부, 즉 관계 단절을 선택했고, 국방부는 Anthropic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했습니다. AI 기업 Anthropic이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로 공식 지정됨, Anthropic은 법정 투쟁을 선언 - GIGAZINE
이로 인해 Anthropic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Anthropic이 미국 국방부를 제소, OpenAI와 Google 직원들은 Anthropic에 대한 지지를 표명 - GIGAZINE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2026년 2월 국방부가 행한 Anthropic의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지정은 미국 합중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의 위법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린 판사는 '공급망 리스크' 지정이 위법하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안보'라는 (국방부 측의) 공허한 주장은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고 보복하기 위한 백지수표가 아니다"라고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Anthropic은 판결에 대해 "모든 미국 국민이 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AI를 활용하도록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국방부나 미국 정부는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Anthropic은 이 지정과는 별도의 공급망 위험 지정을 받았으며, 워싱턴 D.C.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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