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생성 AI 사업자 대상 '프린시플 코드' 발표… 학습 데이터 투명성 및 지식재산 보호 요구

> https://bookfactory.kr/c/news/10725
> 게시판: 뉴스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8-28T11:42:25.775Z

---

정부는 2026년 8월 25일, 생성형 AI 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투명성 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정한 '생성형 AI의 적절한 활용 등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 코드'를 공표했다.

'프린시플 코드'는 법률로 일률적으로 대응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원칙에 대해 사업자가 대응이나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동 규범이다. 이번 코드에서는 생성형 AI 개발자와 제공자에게 학습 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 공개나 권리자·이용자로부터의 조회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도 대상이 된다.

## '프린시플 코드'란? 법률이 아닌 원칙을 제시하는 행동 규범

프린시플 코드는 AI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면서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징은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준수 또는 설명) 방식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채택한 점이다. 사업자는 코드에서 제시된 원칙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즉,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대응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대한 대응 상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대상이 되는 '생성형 AI 사업자'에는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개발자 외에도, 생성형 AI를 애플리케이션 등에 내장하여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해외 기업이라도 일본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나 조회 대응 등 3가지 원칙

코드에서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내용을 크게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하고 있다.

## 제1원칙: AI가 '무엇을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식재산을 지키는지'를 보이도록 한다

먼저 요구하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가 자사 AI에 대해 외부에서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사 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명칭이나 이력, 아키텍처, 이용 규정, 학습 데이터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한다.

정부가 제시한 '개요 공개 대상 사항 구체적 예'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도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페이월 등의 접근 제한이나 'robots.txt'와 같은 기계 판독 가능한 지시에 대한 대응,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크롤링 회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생성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전자 워터마크나 C2PA 등 생성물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술, 권리자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하는 창구 등이다.

즉, '이 생성형 AI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데이터 취급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저작물을 임의로 가져오거나 유사한 생성물을 내놓는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사업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1원칙이다.

## 제2원칙: '내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고 권리자가 다툴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원칙은 저작권 등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학습 데이터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다.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나 출판사 등이 '우리 작품이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되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그때 대상이 되는 작품이 게재된 URL 등을 제시하여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문의하면, 해당 URL에 있는 콘텐츠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사업자가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생성 AI에서는 권리자 측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작품이 실제로 학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제2의 원칙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적 대응을 취하려고 해도 학습 데이터에 관한 정보가 사업자 측에만 있어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3의 원칙: AI로 만든 것이 기존 작품과 매우 유사한 경우, "학습했는지"를 이용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의 원칙은 권리자 측이 아니라 생성 AI를 사용해 콘텐츠를 만든 "이용자" 측에서의 조회를 상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 AI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상에 매우 유사한 기존 일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다. 이용자로서는 "우연히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작품이 AI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유사한 기존 콘텐츠가 게재된 URL 등을 제시하여 생성 AI 사업자에게 문의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AI를 사용해 작품을 만드는 측이 모르는 사이에 기존 작품과 매우 유사한 생성물을 이용하게 될 위험과도 관련된다. 제2의 원칙이 "자신의 작품이 AI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권리자"로부터의 조회를 상정하는 반면, 제3의 원칙은 "AI로 만든 것이 누군가의 작품과 비슷해진 이용자"로부터의 조회를 상정한다. 이러한 차이로 파악하면 두 원칙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다.

정부는 2025년 12월에 코드안을 공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에서 사업자와 권리자 측 등의 의견을 듣고, 2026년 8월 18일 제13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2026년 8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기미 장관은 프린시플 코드에 대해 권리자와 이용자와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코드를 수용하는 사업자는 내각부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에 신고함과 동시에 자사 사이트 등에서 수용 사실을 공표한다. 내각부는 신고 사업자 목록 등도 공표할 예정이지만, 8월 25일 시점에서는 신고 개시 시기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문 보기](https://ledge.ai/articles/japan_ai_principle_code_ip_transparency) | 출처: Ledge.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