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질의 및 국가 기본 정책 위원회 (당수 토론) | 총리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가? | 참세력당·신가 구로베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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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6-07-25T06:33:09.18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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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8年7月15일, 参政당의 신가타 모노헤이 의원이 고시키 사나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일본 위신회와의 연립합의에 기반한 정책운영의 방식을 묻고 나섰습니다.
신가타 의원은, 회기말로 치닫는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부수 수도 법안”,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량 규제”, 스파이 방지법에 따른 “통신 감청”에 대해 국민의 시선에서 날카롭게 제기했습니다.
부수 수도 법안의 섣부른 심의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
신가타 의원은 국가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부수 수도 법안”이 단 1주일 정도 만에 제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과로 인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과 짧은 기간 동안 강압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이유를 묻고 나섰습니다.
이에 고시키 총리는 이 법안이 의원 입법안임을 이유로 총리로서 내용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하면서, 심의의 경로는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신가타 의원은 국민 전체에 관해하는 중요한 문제라면 “의원 입법안이 아닌 내각법안으로 당당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정책의 총량 규제와 인구 전략의 수립
다음으로 외국인 정책에 대해 신가타 의원은 2026년의 “골태방침”에 외국인의 총량을 제한하는 “양적 관리”의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년 전에는 50만 명 미…

현재 250만 명을 넘어선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함께, 국내에서는 실업자 176만 명, 취업 희망자 200만 명 수준으로 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을 핑계로 계속해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속도라면 80년 후에 일본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역전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하며, 수용 목표와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한 ‘인구 전략’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고치 총리는 ‘인구 전략’ 수립을 명확히 밝혔지만, 상한 설정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야 의원은 연도 내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통신 감청 검사 체계와 정치인의 책임

스파이 방지법 논란에서, 자유당은 ‘국가 정보 회의 설치법’에 찬성하는 반면, 국가에 강력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한다면 독립적인 감시관이나 국회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야 의원은 영장 없이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행정 감청’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순서가 다르다”고 경고하며, 국민의 정보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스파이 활동의 정의 확립, 정치인의 보안 조회 철저, 정보기관 설치, 독립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치 총리는 “자유당과…”

“현재까지 통신 감청 도입 관련 보고는 받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 검토의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카야나기 의원은 국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고시키 총리가 정치인의 귀화 이력 공개에 신중한 점을 언급하며, 우선 정치인 스스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후에 안전보장상의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엄격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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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ote 원문](https://note.com/sanseito_pr/n/neecdcd0ba2ba)

*번역: Gemma 3(.44) 문단 청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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