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휘영 장관 “AI ‘딸깍 출판’ 규제, 법적 근거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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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6-03-04T11:10:36.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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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제도는 출판사가 신간 도서를 발행하면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제출하고 정가 상당의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최근에는 AI로 대량 생성된 출판물이 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최근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했다. 최 장관은 "이번에 만든 컨트롤타워...

[[원문 보기: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561905)